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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kimbh118/223246154123 ▶ 기업설립 절차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투자자금 송금, 법인설립 등기, 인허가,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의 절차로 이루어져 있다. 외국인투자 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제외하면 일반 국내법인과 설립절차가 동일하다. 설립 시 소요기간은 약 2주이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체류비자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법인설립 절차 ※ 관련 규정: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6조, 제27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7조 외국투자가 준비서류 중 일부는 아포스티유 공증을 취득해야 하며, 아포스티유 협약 체결 국가는 다음과 같다. 아포스티유 ..

대한민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가에게 출입국과 체류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가에 대한 출입국 우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영주권을 부여하기도 하며, 외국인 투자가의 가사 보조인 고용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가의 편의를 위하여 체류자격 변경,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 등의 신청에 대하여 당일 업무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투자(D-8) 비자 소지자는 전용심사대(Fast track)를 이용할 수 있으며, 체류허가 시에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 면제 항목: 외국인등록증발급 수수료(3만원), 체류기간연장허가 수수료 (6만원), 체류자격 변경허가 수수료(10만원), 재입국허가 수수료(3~5만원)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수수료..

1. 기업투자(D-8) 비자 기업투자(D-8) 비자는 투자금액 최소 1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외국인 투자 기업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가 또는 국내에 설립된 외국인 투자 기업의 해외 모기업(또는 해외 제3국의 지점이나 지사)으로부터 필수 전문인력* 으로 파견되어 경영이나 관리 및 전문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자(경영자 또는 전문기술자로 파견되는 자를 포함하되 국내에서 채용되는 자는 제외) 이어야 합니다. *필수 전문인력이란 외국인투자기업을 경영 · 관리, 운영하는 임원(Executive) 또는 상급관리자(Senior Manager)와 관련 기술 지원을 위해 파견되는 고도의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진 전문기술자를 말함. 필수전문인력 범위 임원 조직 내에서 조직 관리를 제1차적으로 지휘하며 의사결정에..

외국인이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그 취득 목적, 국내 거주 여부 및 개인 또는 법인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 및 절차가 상이하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의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리목적(부동산 임대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외국인 부동산취득신고와는 별도로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신고를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외국환거래법」상의 비거주자에 해당된다면 부동산취득신고를 추가로하여야 한다. ◎ 외국기업이 국내에 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신고절차가 아닌 외국환은행에 「외국환거래법」상 지사 설치 신고를 하고 지점 등기 후 지점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면 된다. ​ When a f..

▶ 외국인투자 흐름도 외국인투자 신고 외국인투자 신고는 KOTRA(본사 외국인투자 종합행정지원센터 및 해외 투자거점 무역관) 또는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 투자자금 송금 법인설립 시와 동일한 방법을 거친다. 법인 증자등기 증자등기의 접수기관은 법원 등기과이며 처리기간은 2~3일 소요된다. 필요서류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의 신청서 양식 및 제출서류 목록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또는 변경등록 외국인투자의 마지막 단계로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최초 신고한 기관(KOTRA 본사 또는 외국환은행)에 등록한다. ​ ▶ 필요서류 증자 외국인투자 신고 시 신고서 2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제1호서식 : 주식 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