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회식 등의 술자리에서의 폭음 등으로 인해 음주운전이라는 중범죄를 저지르듯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또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의 교통범죄를 저지르곤 합니다.


외국인 음주운전을 저지를 시 내국인보다 강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 벌금은, 물론 금액에 따라 본국 송환조치와 입국규제까지 받게 됩니다.

 

외국인 음주운전에 대한 정보

 

불법체류자의 경우 범죄가 적발될 경우 불법체류 사실 또한 적발되기 때문에 본국으로 송환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일반 외국인읜 경우 범칙금과 벌금의 액수에 따라 본국 송환여부가 결정됩니다.


또한 대부분의 외국인이 한국어가 서툴기 때문,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누명을 썼음에도 이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여 추방을 당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음주운전 시 본국송환 조치를 받습니다.

 

일반 범죄의 경우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본국으로 송환되지만 교통사고 등 도로교통법 위반자는 특례기준이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해 벌금액이 500만 원 이상을 받을 경우에는 본국으로 송환되며 물건 손괴 후 도주를 후 벌금형을 받고 배상조치가 없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도로교통법 위반 포함 3회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본국 송환되며 벌금액이 500만 원 미만일지라도 인적, 물적 사고를 수반 후 피해자와 합의가 없을 경우에는 본국으로 송환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 드렸듯 송환조치를 받을 위기에 놓이더라도 누명을 쓰거나 등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을 시에는 이를 소명 시 계속체류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영주권을 갖고 있거나 국내에 한국 국적의 가족이 있거나, 한국인과 결혼을 준비 중 등등 인도적인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속해서 체류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체류해야만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외국인은 반드시 전문가에게 자문, 대행을 받는 등 계속체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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